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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관심 법안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주 31일 화요일 국무회의 상정.

지경부 핵심추진 사업!!
국무회의 통과 후 9월 정기국회때 정식으로 법안통과 예정.

최대 수혜주!!!
옴니시스템 (057540)

법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KT 등의 대기업과
스마트그리드 관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이들의 투자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

다음주부터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사참조)
스마트그리드촉진법, 이달중 법안작업 완료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2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작업이 이달 중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한 후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이용촉진, 관련 산업을 육성키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기술개발·실증·보급·확산·산업진흥·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경부가 관련 통계 및 개인정보 수집, 요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대신 개인이나 법인정보 유출, 보안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의무화했다.

또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해 기존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스마트그리드협회는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