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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비밀을 캐라

    21세기를 맞으면서 황금 값이 폭등하고 말았다. 금값이 왜 폭등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검은 그림자가 황금을 범죄수단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실명제가 실시되고 은행금리가 형편없이 떨어지니 재물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 감시를 피해 장롱 속으로 숨어드는 현상이다. 현금을 신권으로 장롱 속에 감추는 일도 허다하지만 잔머리를 굴리는 이들에겐 현금을 장롱 속에 간수하면 황금보다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세금을 면탈하고 재물을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은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황금을 매집하는 방법이 제일이다. 불법재물의 은닉에 황금보다 더 적합한 재화는 없다는 것이다. 황금은 화재나 멸실, 훼손 같은 염려가 없고 근본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금을 보관하면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장롱 속에 넣어 두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에 6억 원의 만원짜리 구형지폐가 나왔다는 소문도 생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감추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될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라면 작금에 일어난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사법처리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돈의 그림자를 감추기란 금융실명제법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돈의 움직인 흔적을 없앤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정직하게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당한 금융실명제 사회에서 움직인 돈의 흔적은 어떠한 권력도 지우거나 감출 수가 없는 명증한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최영장군 노래에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오늘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권력형 유명인사들이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돈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액의 단위도 천문학적 수치를 자랑한다. 금융기관을 만들도록 인가해 주면 정치자금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내국인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 허가해 준다고 입찰을 보인다면 단순히 허가권 하나에 당장 얼마의 국가수익금이 생길까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거금으로 낙찰될 것이다. 만약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권을 정부가 판다면 그렇게도 난리 치던 경부대운하도 당장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행산업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서혼란의 근원이다.

    돈이라면 핏줄도 갈라서는 세상이다. 형제가 법정에 원고와 피고로서 서로의 칼날이 되어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원수로 사는 세상이다. 돈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여 새 머리처럼 감당키 어려운 두뇌의 생각이 저지르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가정의 일과는 엄격히 분별하여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새대가리에게 이권을 부여하는 권력기관의 제도적 모순을 스스로 실감해야 한다. 즉 동남은행 대동은행 등 무더기 은행인가 같은 폐륜을 저질러 국민에게 욕보이지는 말아야 한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란 교묘한 이름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른 위정자는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한고, 여기에서 이권을 챙긴 세력이 황금을 매집하여 장롱 속에 깊이 감추고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금값이 너무 뛰니 금은방들은 강도들로 인하여 수난을 받는 모습이 연일 신문에 나타난다. 변질 않는 황금이 인간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감추기 위해 황금을 적기에 구하지 못한 사람은 5만 원권 억대 돈 뭉치를 마늘밭에 묻었다고 한다. 10만 원권을 왜 만들지 않을까 하고 농담을 하면 10만 원권은 만들기 바쁘게 장롱 안에 숨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로 악용되기 때문이라 우스개로 받아넘긴다. 그거야 걱정 없지 고액권은 발행한 뒤 한 3년 지나 고액권만 화폐개혁하면 국가 이익이 생길 것인데 말이다. 인쇄비 등 화폐제작비 걱정은 아예 말거라 한다. 회수된 고액권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제작할 때 비밀방법을 써서 다시 재활용 하면 되는 것이다. 화폐개혁은 거액의 현금을 장롱에 몰래 감춘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한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양도세, 상속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의 범죄행위는 엄단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허가 인가권의 남용과 변칙적인 방법의 행정행위로 불법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는 재화가 황금으로 몰리는 위험한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금융질서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 자회사를 창업시켜 그룹의 알짜배기 수익이 될 일거리를 넘겨 주어 해마다 실적을 높이고, 주당 500원일 때 자손에게 양도한 회사가 주당 몇 백만원의 회사로 일으켜서 불법재산양도를 행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금에 대한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이어 황금실명제가 절실하다. 일정 기간을 두어 개인의 보유 황금을 일제신고토록 한다. 신고 하지 않은 금은 이후 발견 시 전부 국고로 귀속시키면 된다. 일정 수량의 금을 초과 보유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옳다. 황금의 부정 불법 보유자를 제보하는 자는 그 황금의 몇%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면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다. 황금의 과다 보유자는 남이 모르게 자기 혼자만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황금보유자가 많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나라 이익 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해 왔기에 말이다.( 글 : 박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