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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살아 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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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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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8 2012/01/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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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30

김문수지사가 현정부 부동산정책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했네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전체적으로 그런대로 인정해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민심이 이반된 것이
부동산이에요. 수출도 잘되고 밖에 나가면 아주 코리아 원더풀이다 그러는데,
안에선 자기 집값 다 떨어지는 거죠. 집 가진 사람은 다 억대씩은 떨어졌어요.
건설, 건축 위축되고 내수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약속한 747이 깜깜한 이야기가 됐어요.”
 
▼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하는 여론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오르면 무주택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많아요.
경기도의 경우 자가(自家) 보유 비율이 60%가 넘어요. 이게 다 가라앉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집값이 내려도 조금만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중산층이 아니고 서민으로 전락하는 거죠.
주변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 이런 것이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는 건가요?
“당연하죠. 매달 월급 타서 대출 이자 메우기도 어려운데 집값은 뚝뚝 떨어지죠.
집 팔려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추구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결정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잘못됐어요.”

▼ 왜 그렇습니까?
“보금자리 한다고 하니까 모두 집 안 사고 그것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로또예요. 청약 들어간 사람만 400만입니다.
그러니 다른 민간주택이 팔리지 않아요. 보금자리 가격이 워낙 싸니까.
로또 부추기는 이런 정책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시장과 가격이 다 무너져요.
정상적인 건설회사, 부동산업자, 매수자, 매도자, 지역사회 다 무너져요.”
 
▼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이젠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거의 중단됐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건설 쪽이 다 무너졌어요.”


--- 오늘자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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