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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생애첫대출` 확약서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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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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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3 2006/01/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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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 등 일부 건설사들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건설사의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현대산업개발 한 관계자는 9일 "생애첫대출보다 다소 이율이 높지만 입주자들을 위한 중도금대출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대출을 원한다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생애첫대출에 대한 확약서발급 요청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산업개발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반드시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조항도 아닌 데다 생애첫대출의 경우 생애첫대출기금의 근저당 설정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중도금만 내고 아파트 잔금을 내지 못한 대출자에게 위약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잠재적 부채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에서 확약서 요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확약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분양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지지않겠다는 것. 신규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애첫대출을 이용하려면 보증인이나 담보 대신 건설사 확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확약서에는 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 생애첫대출 기금의 채권확보 권리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있다.지난 98년 생애첫대출이 실시됐을 때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만 내고 대출할 경우 건설사들의 확약서를 첨부해야하는 조항은 존재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줄도산이 이어지는 등 건설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앞다퉈서 확약서를 써줬었다.국민은행 주택기금부 김현국 과장은 "채권을 보존하려는 생애첫대출기금과 건설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일부 건설사들의 확약서 요청 거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일단 건설사들의 대출을 활용하고 소유권 이전이후 생애첫대출을 이용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두세번 대출은행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서비스 차원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확약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동탄지역 입주자의 생애첫대출은 가능하다. 생애첫대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재도입된 것이어서 건설사의 확약서 거부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분양 경쟁률이 치열한 인기 지역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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