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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쌍방 해지권과 상환유예로 풀어야게시글 내용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키코(KIKO)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방 해지권과 상환유예라는 처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희범 회장은 23일 무역센터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키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쌍방 해지권과 상환 유예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키코를 2년 이상 계약한 경우도 있어 계약 기간 내에 해
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피해가 줄어들고 상환 유예를 해주면 한꺼번에 많은 손실
액을 배상하다가 부도가 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키코를 판 은행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
문에 어려움이 많다. 즉 법적으로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은행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
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2-3배를 배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는 "키코는 자유 경제에서 볼 때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최근 윗선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작년의 정책 실패가 올해까지 여파를 미쳐 환율 급변으로 키코에 가
입했던 중소업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대거 가입했
던 것은 작년에 정부의 외환정책에 크게 놀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
했다.
그는 "무역협회 또한 회원 업체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2만여 회원사들에게 환
율 동향을 보내주고 있으며 세미나도 수시로 열어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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