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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140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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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525/84551158/1#csidx54724316635b2e3ab079f403a7d7535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보급 활성화 대책 보완
막 오른 정부부처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번째 순서로 기획재정부가 현안과 공약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7, 18%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투자를 대폭 늘려 이 수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공공부문 6조2000억 원을 포함해 7조8000억 원 정도다. 또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8조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투자를 2조 원가량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에 대대적인 투자 확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려면 지난해 15GW(기가와트)였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65GW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투자 비용을 늘려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갑자기 확대하면 자칫 투자 비효율이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풍력, 태양광 등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가뜩이나 공공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에너지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입지 규제와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민원 해결부터 투자 추진까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또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풍력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산림청 인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전담하게 하고, 투자처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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