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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농가 태양광 보급’ 및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대장후보 : SDN, 신성이엔지

부대장 이하 졸개들후보 : 에스에너지, 암니스

4. 24. 문재인 대통령(거의 대통령 다되었음...ㅎ) 에너지 정책 발표.

▶▶▶ 에너지믹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2040년을 목표로 ‘원전 제로국가’를 위

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37GW, 풍력 16GW를 2030년까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세부 보급목

표 상향 조정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겠습니다.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및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FIT 도입, 장기저리융자 제공, 합리적 계약 및 유지관리를 통해 농가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

고 개인, 협동조합,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의존 축소 등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전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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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신재생 20%·2040년 ‘원전 제로 국가’
미세먼지 특단대책 시급…석탄·경유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