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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처리됐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안전망 예산

4조3000억원 재원마련이었다.

특히 대운하 사업이 의심된다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영일과

포항지역 예산을 비롯한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예산안은 여야합의가 아닌 '반쪽' 처리가 되고 말았다.

◇SOC 삭감 6000억→5000억

이번 예산안의 핵심쟁점은 단연 SOC 삭감 문제였다.

이른바 '형님예산'과 '대운하 의심예산'도 이에 포함됐다.

당초 SOC 예산 3조원 삭감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5000억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자, 지난 11일 삭감 목표액을 1조원으로

낮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자리창출예산 4조3000억원 관철을 전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SOC 6000억 삭감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예산안

합의처리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이 6000억 삭감에는 형님예산과

대운하 의심예산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 삭감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SOC 세출 삭감규모는 5199억원이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40억원과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1조2000억원 등

총 160억원의 '형님예산'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운하 의심예산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그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 안은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과 합의했던

형님예산과 대운하 의심예산 1000억원 삭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홍 원내대표의 입장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SOC 예산은 최종적으로 5199억원을 삭감하고 4027억원을

증액해 순수하게 삭감된 것은 1000억 정도 뿐"이라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1인당 30억씩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많은 부분을 반영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그러나 이 2가지 예산에 대해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쟁점화를 위해

샘플링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회안전망 재원 4조3000억원→4조939억원

민주당은 4조3000여억원 삭감을 통해 신규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대학생 학자금 지원, 경로당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의 재원마련을 주장했으나 결국 삭감규모는 4조939억원으로

결정, 1388억원이 순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도 쟁점대상이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 증액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여기서

3000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아이디어는 좋다고 본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며 "프로그램 없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