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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다
춘천시 상수원오염에 따른 수돗물 악취사태는 수계와 유역에 따른 통합된 수질관리기관이 없는 점이 한몫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강 수계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주방환경청 강원도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원관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강이라는 물줄기는 하나인데 춘천 화천 양구 등 행정구역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시·군간 `오염원 발생지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수질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강은 춘천 화천 양구지역의 지류에서 출발, 팔당호까지 325.5㎞를 흘러 수도권 상수원으로 유입된다.
북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도는 상수원보호구역만 37곳으로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의 11곳에 비해 3배이상 많이 지정돼 있다.
특히 팔당호로 유입되는 연평균 2백33억톤에 달하는 물 가운데 도내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 상수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북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보호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998년부터 조류발생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댐에 대한 조류예보제를 8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댐에서는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매주 1회씩 조류 움직임을 관찰하고 수질분석을 실시해 남조류 세포수가 일정수치를 초과할 경우 주의보나 경보 등 조류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상수원에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상수도 정수처리장 여과장치 기능이 떨어지고 남조류의 경우 독소생성으로 국민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 상수원인 춘천댐은 급속한 조류증식으로 수돗물 악취사태까지 발생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주댐과 대조적이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퇴적물준설 등 상수원수질개선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가 모두 빠져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북한강 상류지역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춘천댐에 조류증식에 따른 수돗물 악취사태를 몰랐다”며 “춘천시와 협의해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연간 700억원을 지원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도 경기도와 충북에 비해 턱없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 화천 양구지역 사업장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내준 곳은 지난 2001년 36곳을 비롯 지난 7월말까지 모두 148곳에 달한다.
이곳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은 춘천환경출장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춘천환경출장소의 담당직원은 2명이 불과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뤄질지 의심된다.
특히 50만여평에 달하는 양구 파로호 습지조성공사가 올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대상사업장에서 조차 빠져 있어 지난 22일 뒤늦게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도 역시 춘천시에 초유의 수돗물 악취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도는 도내 청정 1급수의 고품질 수자원을 보전 관리하겠다고 타 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맑은물보전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춘천시 수돗물 악취사태는 상류지역 하천 등에서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염원 역추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경단체와 수질전문가들은 한번 발생한 조류는 해마다 반복될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된 수계오염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성심대학 이용석(보건환경과)교수는 “물관리 체계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제각각”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수원오염에 대한 수계별 유역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權元根기자·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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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다
춘천시 상수원오염에 따른 수돗물 악취사태는 수계와 유역에 따른 통합된 수질관리기관이 없는 점이 한몫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강 수계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주방환경청 강원도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원관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강이라는 물줄기는 하나인데 춘천 화천 양구 등 행정구역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시·군간 `오염원 발생지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수질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강은 춘천 화천 양구지역의 지류에서 출발, 팔당호까지 325.5㎞를 흘러 수도권 상수원으로 유입된다.
북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도는 상수원보호구역만 37곳으로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의 11곳에 비해 3배이상 많이 지정돼 있다.
특히 팔당호로 유입되는 연평균 2백33억톤에 달하는 물 가운데 도내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 상수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북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보호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998년부터 조류발생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댐에 대한 조류예보제를 8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댐에서는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매주 1회씩 조류 움직임을 관찰하고 수질분석을 실시해 남조류 세포수가 일정수치를 초과할 경우 주의보나 경보 등 조류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상수원에 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상수도 정수처리장 여과장치 기능이 떨어지고 남조류의 경우 독소생성으로 국민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 상수원인 춘천댐은 급속한 조류증식으로 수돗물 악취사태까지 발생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주댐과 대조적이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퇴적물준설 등 상수원수질개선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가 모두 빠져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북한강 상류지역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춘천댐에 조류증식에 따른 수돗물 악취사태를 몰랐다”며 “춘천시와 협의해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연간 700억원을 지원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도 경기도와 충북에 비해 턱없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 화천 양구지역 사업장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내준 곳은 지난 2001년 36곳을 비롯 지난 7월말까지 모두 148곳에 달한다.
이곳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은 춘천환경출장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춘천환경출장소의 담당직원은 2명이 불과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뤄질지 의심된다.
특히 50만여평에 달하는 양구 파로호 습지조성공사가 올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대상사업장에서 조차 빠져 있어 지난 22일 뒤늦게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도 역시 춘천시에 초유의 수돗물 악취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도는 도내 청정 1급수의 고품질 수자원을 보전 관리하겠다고 타 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맑은물보전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춘천시 수돗물 악취사태는 상류지역 하천 등에서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염원 역추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경단체와 수질전문가들은 한번 발생한 조류는 해마다 반복될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된 수계오염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성심대학 이용석(보건환경과)교수는 “물관리 체계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제각각”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수원오염에 대한 수계별 유역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權元根기자·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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