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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이슈 핵심 내용 :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IRA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특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 적용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 이에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광물 무역협약처럼 니켈을 포함한 주요 광물에 한해 FTA를 맺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지난해 3월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 발표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AI 알고리즘 이슈 요약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IRA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 적용 대상 국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광물 무역협약처럼 니켈을 포함한 주요 광물에 한해 FTA를 맺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 발표를 통해 양극 활물질을 제외한 양극판, 음극판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AI 추가정보 : 

•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에서 2022년 8월 통과된 법률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및 부품의 일부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2022년 6월 설립된 합작 공장으로, 연간 1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3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JCEC):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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