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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그리고 퍼스텍의 분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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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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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3 2006/09/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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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주의 조건중에는 그회사의 기술력이 우선시되지만 그에못지않게 중요시되는것이

그회사의 전문성과 자본력임.

더구나 나라의 안위에 관계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더 말할필요도 없다.

퍼스텍의 이번 분할의 숨은의도는 작통권환수에 따른  국방프로젝트의  규모가   사상최대가 될거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결과로서 일 것이다.

작통권환수 ---> 예산조기집행 --> 자주국방을 위한 프로젝트 출범--->예산증액

위의 수순은 동아시아의 안보 즉 일본의 재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무현정권의  일본에 대한

사고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방예산의 조기집행과 증액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미국 군수산업을

토양으로 한 부시의 매파가 이를 부추키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사실상의 이라크 전쟁, 과거는 베트남전쟁 등을 부추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주적인 구소련과 중공의 몰락<자본화>으로 상당수의 무기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물로서 미국은 한국을 무기시장화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되어서 작통권 환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바보가  아니므로 무기시장의 전부를 내줄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국방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임.

미국의 전략:작통권환수-->미국산 무기의 조기구매<-- 미국의 압력     

 한국의전략:작통권환수-->미국산 무기의 구매는 일정대로--> 국방예산중 첨단무기의 국산화 조기추진

퍼스텍은 미래전략에서 우선시되는 첨단무기의 기본에 관계된 다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는 생체인식기술과 국산헬기의 핵심부품에관한 기술> 작통권 환수가 논의되는 이시점이 매수의 적정시점이라 판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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