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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테마 ] ▶ 생체인식관련주 ◀ 생체인식이란 개인의 독특한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으로 지문, 목소리, 눈동자등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인식 시켜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함. [ 관련종목 ] 퍼스텍 내년부터 지문 담긴 전자여권 발급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9-04 17:41 내년부터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신청이 전면 금지되며, 신청자의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또 여권이 변조됐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여권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등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 지문날인을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붙어있는 전자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이 인정되도록 여권법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에 △여권이 변조된 경우 △타인에게 여권을 양도·대여한 경우 △여권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여권사무 대행 지자체에 지급해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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