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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뉴스는 이날 한국이 지난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0만여명인 한국군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되 2천800억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해 다양한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군대로 양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보수적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전문가인 브루스 클링거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 군대가 역량을 발전시켜온 것을 거울로 삼고자 한다"면서 "병력수에 치중하고 지상군에 의존하는 군대를 공군에 더 역점을 둔 기술집약적 군대로탈바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클링거연구원은 "현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미래에 현재 병력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펜스뉴스가 `국방개혁 2020' 중에서 가장 먼저 꼽은 사업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사업.

한국은 향후 5년간 1천500억달러를 투입,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과는 다른, 한국형 지대공미사일 등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초 노후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8억달러를 들여 구입하려던 최신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인 PAC-3 구매 계획을 철회하고 독일에서 중고 PAC-2 미사일을 들여오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것.

즉 한국은 미.일이 추진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중점을두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밝혔다.

클링거 연구원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면서 미.일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일축해왔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사거리가 한국만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펜스뉴스는 또 한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6억달러를 들여 F-15K 전투기를 40대를 구매한 데 이어 2010~2012년까지 25억달러를 들여 20대의 다목적전투기를구입하는 F-X전투기 2차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면서 F-15K전투기와 다소사의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호이사의 SU-35 등이 후보기종이라며 F-35 통합타격전투기는 쌍발엔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펜스뉴스는 한국군 육군의 현대화 계획으로 ▲지난 1995년부터 2억3천만달러를 투입해 구형인 K-1 탱크 680대를 대체하는 K2 한국형 차세대 탱크 사업 ▲UH-1H 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헬기 245대를 2011년부터 생산하는 KHP사업(사업규모 14억달러) ▲다목적차량(MPV)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해군에선 올해부터 시작된 9대의 KSS-III 디젤 잠수함 건조사업을 비롯해 ▲6대의 KSS-II 잠수함 추가 건조사업 ▲6대의 2천300t급 FFX 프리깃함사업(사업비 18억달러) ▲진행중인 3대의 KDX-2 구축함 사업 및 3대의 KDX-3 이지스구축함 사업 ▲프리깃함 및 구축함용 함대공 미사일방어 시스템(사업비 1천740만달러) 등이 군 현대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