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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야 남북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남북 관계도 한ㆍ미 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 당선인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 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남북경협 등 남북협력 사업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대로 비핵화 과정이 만족스럽게 이뤄지면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당선인이 밝힌 선순환 구조도 간단하다. 참여정부에서 훼손됐던 한ㆍ미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양국 동맹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도움이 되고 한ㆍ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북ㆍ미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남북협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당장 핵폐기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남북협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비핵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비핵화 2단계(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를 마무리 지으면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 등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상회담의 상시ㆍ정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회담은 극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ㆍ일 정상, 한ㆍ미 정상 회담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은 일년에 한두 번씩 만난다.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이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에 다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남북 관계에서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당선인이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성, 국민적 합의 등을 감안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