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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 경인방송 사태의 ‘해법’


경인방송 사태의 ‘해법’


창사 7년을 맞은 〈경인방송〉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인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지난 10일 청문심사를 받았으나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에서 별 뾰족한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한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낮은 평가점수 외에도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부실한 재정상태와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지분 소유 등이었다. 재허가 국면 이전부터 노조는 경인방송이 지역주민과 시청자의 지지를 받는 지역민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 ‘공익적 민영방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가 무리한 경영권 침해라고 보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적 민영방송’의 내용은 대체로 소유구조 개편, 사장 공모추천제 도입, 프로그램 개혁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인방송의 지난 7년 역사를 보면 지배주주 등이 방송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소신, 철학과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경인방송 사장은 여섯 차례, 회장은 세 차례 교체됐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그동안 399억원을 증자했으나 사옥 임대료로 250억원을 챙겼고, 장비 임대료 268억원도 경인방송에서 갚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인방송 구성원과 경영진, 동양제철화학 사이의 불신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다.

경인방송 구성원들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사주조합’이나 ‘공익재단’ 설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장공모 추천제의 경우도 수시로 사장이 바뀌는 불안정한 경영체제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조도 임금동결, 퇴직금 우리사주 전환과 같은 자구노력을 약속했다.

프로그램 공익성 강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최악의 누적적자에 허덕이던 경인방송은 금년 들어 몇 가지 조건이 호전됐다. 숙원이던 계양산의 디지털 텔레비전 중계소 설치를 허가받았고, 내년 1월1일부터 케이블티브이를 통해 역외재전송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경인방송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주민, 시청자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 여건으로 볼 때, ‘공익성 강화’는 경인방송의 유일한 출구라 할 수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성 구현, 공적 성격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지역민방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민방처럼 상업적 경쟁에 나설 경우 주민과 시청자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그럴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동양제철화학은 별다른 자구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은 다시 방송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방송위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영의지도, 철학도, 자구노력도 부실한 사업자의 재허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실질심사를 통한 추천’을 공언한 방송위의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고민은 재허가 추천 거부 ‘그 후’에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지난 1990년 이후 지역 민방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부실한 곳은 탈락시키고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게 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방송 중단사태일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청산과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