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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정책 변천사게시글 내용
┌────┬──────┬─────────────────────────┐
│ │ │o 수출 1억달러 달성(1964.11.30) │
│ │수출의 특징 │ - 수출증가는 주로 미국시장에 대한 섬유류, 합판, │
│ │ │ 가발, 신발 수출에 의존 │
│ │ │ - 대일기계류 수입 확대 초래 │
│ ├──────┼─────────────────────────┤
│ │ │o 무역기반 조성 │
│1960년대│ │ - 수입대체형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출 주도형 전략으 │
│ │무역정책 │ 로 급선회 │
│ │ │ - 무역업허가제 실시(1967년) │
│ │ │ - GATT가입(1967년) │
│ ├──────┼─────────────────────────┤
│ │ │o 세계경제는 "황금의 60년대"로 불릴만큼 고도 성장 │
│ │세계경제환경│ - 세계무역 연평균 8.8% 성장 │
│ │ │ -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주의 정립 │
├────┼──────┼─────────────────────────┤
│ │ │o 1971년 수출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 달성 │
│ │수출의 특징 │ - 수출상품은 경공업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전환 시작 │
│ │ │ ㆍ기계, 철강, 화학 │
│ │ │ - 중남미, 동남아로 시장확대 │
│ ├──────┼─────────────────────────┤
│ │ │o 수출 진흥체제의 확충기 │
│ │ │ - 수출전차간소화(71.2월 무역협회내 수출절차간소화│
│1970년대│무역정책 │ 위원회 설치 운영) │
│ │ │ - 장기수출계획의 수립('72) │
│ │ │ - 종합무역상사제도 도입('75.4) │
│ │ │ - 중화학공업의 육성 │
│ ├──────┼─────────────────────────┤
│ │ │o 국제통화질서의 재편과 오일쇼크 │
│ │ │ - 브레튼우즈체제에서 킹스턴 체제로 전환 │
│ │세계경제환경│ (닉슨독트린 1971.8.15) │
│ │ │ - 1973,1979년 2차례에걸친 오일쇼크로 국제무역위축│
│ │ │ - NICs의 등장 │
├────┼──────┼─────────────────────────┤
│ │ │o 세계 20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 │
│ │수출의 특징 │ - 반도체, 컴퓨터, 가정용전자 등이 전체 수출증가를│
│ │ │ 주도 │
│ │ │ - 자동차수출('84년 캐나다, '86년 대미수출)이 급증│
│ ├──────┼─────────────────────────┤
│ │ │o 국제화 지향 │
│1980년대│무역정책 │ - 무역관리체제의선진화/대외무역법제정.시행('86.12)
│ │ │ - 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
│ │ │ ㆍ'84년 연도별 수입자유화품목 예시 │
│ ├──────┼─────────────────────────┤
│ │ │o 보호주의의 만연 │
│ │ │ - 세계경제침체로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 강화 │
│ │세계경제환경│ - 1986.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본격화 │
│ │ │ - 국제유가, 미달러화, 국제금리 하락의 3저 효과로 │
│ │ │ 1986년 이후 세계 경제 여건 개선 │
├────┼──────┼─────────────────────────┤
│ │ │o 세계 12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 │
│ │수출의 특징 │ - 중화학호조, 경공업 부진 │
│ │ │ - IT 산업의 수출증대 │
│ │ │ -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각광 │
│ ├──────┼─────────────────────────┤
│1990년대│ │o 선진형 무역체제구축및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노력│
│ ∼현재 │무역정책 │ - 종합무역자동화사업 추진 │
│ │ │ - 수출입 통관 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
│ ├──────┼──────────┸──────────────┤
│ │ │o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중국의 등장 │
│ │세계경제환경│ - NAFTA(1992), EU통합(1993) │
│ │ │ - WTO출범(1995), DDA출범(2001) │
│ │ │ - 중국의 세계수출 및 생산기지로 부상 │
└────┴──────┴─────────────────────────┘
│ │ │o 수출 1억달러 달성(1964.11.30) │
│ │수출의 특징 │ - 수출증가는 주로 미국시장에 대한 섬유류, 합판, │
│ │ │ 가발, 신발 수출에 의존 │
│ │ │ - 대일기계류 수입 확대 초래 │
│ ├──────┼─────────────────────────┤
│ │ │o 무역기반 조성 │
│1960년대│ │ - 수입대체형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출 주도형 전략으 │
│ │무역정책 │ 로 급선회 │
│ │ │ - 무역업허가제 실시(1967년) │
│ │ │ - GATT가입(1967년) │
│ ├──────┼─────────────────────────┤
│ │ │o 세계경제는 "황금의 60년대"로 불릴만큼 고도 성장 │
│ │세계경제환경│ - 세계무역 연평균 8.8% 성장 │
│ │ │ -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주의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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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971년 수출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 달성 │
│ │수출의 특징 │ - 수출상품은 경공업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전환 시작 │
│ │ │ ㆍ기계, 철강, 화학 │
│ │ │ - 중남미, 동남아로 시장확대 │
│ ├──────┼─────────────────────────┤
│ │ │o 수출 진흥체제의 확충기 │
│ │ │ - 수출전차간소화(71.2월 무역협회내 수출절차간소화│
│1970년대│무역정책 │ 위원회 설치 운영) │
│ │ │ - 장기수출계획의 수립('72) │
│ │ │ - 종합무역상사제도 도입('75.4) │
│ │ │ - 중화학공업의 육성 │
│ ├──────┼─────────────────────────┤
│ │ │o 국제통화질서의 재편과 오일쇼크 │
│ │ │ - 브레튼우즈체제에서 킹스턴 체제로 전환 │
│ │세계경제환경│ (닉슨독트린 1971.8.15) │
│ │ │ - 1973,1979년 2차례에걸친 오일쇼크로 국제무역위축│
│ │ │ - NICs의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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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세계 20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 │
│ │수출의 특징 │ - 반도체, 컴퓨터, 가정용전자 등이 전체 수출증가를│
│ │ │ 주도 │
│ │ │ - 자동차수출('84년 캐나다, '86년 대미수출)이 급증│
│ ├──────┼─────────────────────────┤
│ │ │o 국제화 지향 │
│1980년대│무역정책 │ - 무역관리체제의선진화/대외무역법제정.시행('86.12)
│ │ │ - 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
│ │ │ ㆍ'84년 연도별 수입자유화품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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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호주의의 만연 │
│ │ │ - 세계경제침체로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 강화 │
│ │세계경제환경│ - 1986.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본격화 │
│ │ │ - 국제유가, 미달러화, 국제금리 하락의 3저 효과로 │
│ │ │ 1986년 이후 세계 경제 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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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세계 12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 │
│ │수출의 특징 │ - 중화학호조, 경공업 부진 │
│ │ │ - IT 산업의 수출증대 │
│ │ │ -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각광 │
│ ├──────┼─────────────────────────┤
│1990년대│ │o 선진형 무역체제구축및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노력│
│ ∼현재 │무역정책 │ - 종합무역자동화사업 추진 │
│ │ │ - 수출입 통관 면허제의 신고제 전환 │
│ ├──────┼──────────┸──────────────┤
│ │ │o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중국의 등장 │
│ │세계경제환경│ - NAFTA(1992), EU통합(1993) │
│ │ │ - WTO출범(1995), DDA출범(2001) │
│ │ │ - 중국의 세계수출 및 생산기지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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