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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 문제는 “북ㆍ러간 통관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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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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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 2011/09/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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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 문제는 “북ㆍ러간 통관료 합의”

2011-09-15 09:39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한 남북의 실무 책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러시아를 방문, 남ㆍ북ㆍ러 가스관 프로젝트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ㆍ러간 통관료 합의가 이번 프로젝트의 조기실현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관료 문제”라며 “관건은 북한이 어느정도의 통관료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관료와 관련해 북한이 연간 1억달러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게 그간 우리 정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러간 합의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가 가스관 프로젝트 진행속도를 결정짓는 1차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김희영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떠났다. 외교가에서는 김 단장 일행이 러시아 실무자들과 가스관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단장의 방러 직후인 14일 주강수 한국 가스공사 사장이 모스크바를 방문, 가스공사와 원유공업성, 가즈프롬 등 가스관 사업 실무 기구 대표간 ‘3자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러 실무진간 교차 접촉은 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북러 경제공동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1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회동할 기회가 있어 가스관 프로젝트가 분수령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스관 통과 루트에 따라 북한이 공개하기 싫은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 북러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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