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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징수 가능성에 하락세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억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도 16%의 레저세를 내고 있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특혜를 받는 면세사업자는 공적 재원 조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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