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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동티모르가 남부 해안의 유전영유권을 주장하는 호주와 석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1일 보도했다.

동티모르는 24년간의 내전을 통해 인구의 1/4이 사망하고 경제 인프라의 80%가 파괴된 상태다. 국내 산업은 거의 전무하며 지난해 수출규모는 600만 달러에 불과하는 등 대규모 해외원조에 의해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동티모르의 유일한 희망은 석유.

그러나 동티모르에서 UN평화군을 주도하며 동티모르의 최대 원조국 역할을 해 온 호주가 동티모르 남부 해안의 이른바 '그레이터 선라이즈'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동티모르의 유전개발은 장애물을 만났다.

인구의 60%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동티모르 상황을 감안할 때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은 동티모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지만 호주가 인도네시아군이 점령할 당시 조인했던 조약에 근거, 이 유전을 거저 먹으려고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티모르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이 동티모르의 남쪽 150Km, 호주의 북쪽 400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적, 도덕적 관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해외원조단체들은 동티모르의 점유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동티모르의 마리 알키티리 수상은 "유전은 글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호주의 원조단체인 옥스팜은 유전에 대한 호주의 지배권 주장은 동티모르가 가난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치명적인 유아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호주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호주는 유전지배권을 쉽사리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알렉산더 도우너 외무장관은 "미국이 멕시코에서 자발적으로 텍사스를 양도받은 것처럼 동티모르를 수용하기 위한 국경선을 다시 그을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다.

이미 개발에 들어간 가스의 경우 호주가 일부 양보를 했다. 호주와 동티모르가 공동개발존을 설정해 수익의 90%를 동티모르가 갖고 10%를 호주가 갖기로 한 것. 이는 동티모르가 독립하기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방향전환이다.

그러나 공동개발존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터선라이즈 지역에 관한 점유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는 새로운 국경선에 대해 협상할 권리가 있으며 영토가 겹칠때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하는 1982년 UN제정 국제해사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그레이터 선라이즈를 비롯한 주요 유전 매장의 전부는 동티모르의 영토가 되므로 호주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인 옵서버들은 국제법상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종류의 영토분쟁에서 동티모르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월드뱅크 딜리 사무소의 엘리자베스 허벤스는 "현대 해사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 이슈에서 동티모르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만약 동티모르가 해사법상의 경계를 확대할 수 있다면 의료, 교육,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데 드는 돈을 3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쟁과 관련한 양측은 4월 최초의 협상라운드에 들어갔으나 지금가지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동티모르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호주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호주는 유전 로열티의 80%를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기택기자 acekang@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