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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임박"
정부 관계자, 핵분리 검증안 상당한 의견 접근
오늘(10일)오후 유명환 외통부 장관 내외신 브리핑예정
미국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진행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핵분리 검증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막판 논의 중인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을 경우 북
한을 '잠정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소식통은 9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단행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증의정서 문제로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10일쯤에
는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10일 오후로
예정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미 미국 정부는 평양에서 북한과 합의한 '분리검증안'의 내용을 한
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북·미 협의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국
이 이달 중순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제시한 분리검증안은 핵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북
·미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
후 검증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우선 검증대상을 영변 핵시설로 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와 핵
검증은 별개'라는 북한 측 입장에도 배치되지 않고,UEP와 핵확산 문제도 포괄적
으로 검증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검증과 신고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미국의 논
리도 수립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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