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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북한테러지원국해제 초읽기 돌입"

-미의회 테러지원국해제 반대 입법안 무산

-내달 11일 북 테러지원국에서해제 확실시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미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
하기 위해 일부 미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이 사실상 불발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30일 전했다.
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가 내달 4일 시작되는 휴회 전에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
기로 함에 따라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내달 11일까지 의회의 반대 입법이 불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후 45일이 지난 내달 11일까지 의회에서 반대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
제 조치가 발효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신고서를 제출했음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테러지원국의 해제를 늦출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 3일
하원 외교위의 브래드 셔먼(민주) 의원과 일레이나 로스-레스턴(공화) 의원 공동으
로 제출됐었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는 내달 휴회 이전 이 법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지난 28일 확
인했으며,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지지하는
분위기여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거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일부 의원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영변 핵시설 폐쇄와 6자회담 진전을 통해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내달 11일까지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회 분위기
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