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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국산신약 약값 안깎는다

복지부, 사용량 연동제 제외…수출협상에 유리

기사입력 2014.11.24 17:03:54

정부가 앞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신약은 약값을 깎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수출용 의약품에 한해서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 방안’을 곧 발표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란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될 경우 약가를 추가로 깎는 제도다. 국내에는 2006년부터 도입됐다. 보통 전년 대비 10% 이상 판매량이 늘고, 절대판매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약가 인하 대상이 된다. 최초 약가 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도 약가 재협상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다국적 제약사들 신약 가격을 억제하고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산 신약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다 보니 최근에는 도리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토종 신약들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국내 신약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 대상이 돼 약가가 깎이는 경우는 몇 년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올해 3월 보령제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 120㎎’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807원에서 약 3% 인하된 781원으로 조정됐다.

가장 성공한 신약으로 꼽히는 카나브는 약가 인하 당시 인하율이 크지 않았지만 중국 등 해외와의 약가 협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난항을 겪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험 등재 당시 1405원에 책정됐던 일양약품 신약 ‘놀텍(항궤양제)’은 2009년 이후 세 번 약가 협상으로 1192원까지 인하됐다. 이 회사 역시 브라질·아랍에미리트·터키 등의 제약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던 터라 협상에 골머리를 앓았다. 회사 관계자는 “보통 수출 협상을 할 때 상대방에서는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약 20% 추가 인하 가격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온다”고 털어놨다.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이상이 되고 나서야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과거 국내에서 신약이 개발돼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LG생명과학 당뇨치료제 제미글로, 종근당 당뇨병 신약 듀비에 등 100억원 고지를 넘는 의약품이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진 못해도 최소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모두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전략 품목에 한해 예외를 둔다면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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