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행
폭염으로 올 여름 전력 사용량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력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공식발표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글로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방안의 중심에 원자력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런 정책에 발맞추어 한수원이 원자력의 기술자립 및 원전 수주를 통한 원전 수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2) 전력 부족현상 심화
: 잇따른 원전사고를 거치며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2000년대 들어 이로 인한 전력 부족현상 심화됨. 전력난 해소와 경제성을 고려한 원전 신규건설 움직임이 등장했고, 신흥 공업국 역시 절대적 전력 부족으로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신규로 43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 436기와 맞먹은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그동안 플랜트 수출 경험이 전문해 지금껏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원전 수주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계기가 됨.
3)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 부각
: 작년 12월 UAE원전 수출을 토대로 한국형 원전(APR1400)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음. 한국의 원전 이용률(연간 원자로를 실제 가동하는 시간의 비율)은 2008년 기준 93.3%로 6대 원전 수출국 중 최고이며, 건설기간, 가격경쟁력, 건설경험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일정]
2008.02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원자력 육성정책 발표
2009.12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UAE원전 수주
2010.06 터키정부와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0. 09 아르헨티나와 정부간 원전협력에 관한 MOU체결
2010.10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원자력 협정체결 1) 원자력 발전의 특징
: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랴늄은 약 60년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재처리를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기 재처리를 고려할 경우 우라늄 매장량은 약 3,600년 정도로 증가한다.
또한 원자력우라늄 1g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석탄 3톤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수준이며, 우라늄 30톤으로 100만 KW급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다.
이밖에 건설과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원자력과 동일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은 풍력이 3배, 태양광이 6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하며, KW당 발전 단가도 풍력이 2.5배, 태양광이 5배 정도 비싸다.
반면 기존 화석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발전을 위한 연료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지만, 운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물질의 유출 등과 같은 원전사고, 사용 후 핵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핵폭탄’과 동일시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2) 원자력 수출의 파급효과
: 업계에 따르면, UAE원전수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금전적 가치는 대략 400억 달러(약47조원)에 이름. 향후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규원전만 430기 금액으로 14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거대한 원자력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원전수출의 경우 기계, 철강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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