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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원전비율을 41%로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로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달말 개최 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앞두고 13일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 시민단
체, 에너지유관기관 등이 모여 에너지기본계획안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 등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기본계획 뭘 담았나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미국 EIA의 고유가 시나리오(2030년 배럴당 118.7달러)를 바탕으로 작성됬다.

정부는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10대 이행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5대 비전은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를 달
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7에서 0.185로
47%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석유의존도를 33%로 낮추는 탈석유사회
로 전환 ▲에너지빈곤층 비율을 0%로 낮추는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로 높이는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등이
다.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
격체계 구축,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
화, 원전의 전원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세대
에너지 기술선점,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에너지복지·
안전 사회구현 등이 제시됐다.

◆원전비중 일단 41%로 확대

신고유가시대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
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추가로 지어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41
%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설비용량을 일반 최소부하(55%) 수준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으나 부지확보 등 원전 건설 여건과 기술,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41% 수준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부가 41%인 원전 설비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부지확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
전제시, 자원경쟁 심화에 따른 우라늄 도입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을 원전 비중확대
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먼저 현재 확보된 부지는 최대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규 원전 건설시 부지
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부지 확보부터 완전 준공까지 12년(139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2년 준공될 원전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에 중저준위폐기물은 1단계 건설이 진행중이며, 단계적으로 처분용량을 늘려나
갈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께는 사용후 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돼 이에 따
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취약한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자립(APR+ 개발)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