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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비중 확대 논의 본격화]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수면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원자력 발전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서 원자력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전 신규 건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을

확정할 방침으로 이를 앞두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

30년 기념식 및 컨퍼런스를 통해 원전 정책을 논의하며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들도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원자력비중 늘릴 수 밖에.."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문제, 신(新)고유가 상황,

교토의정서 발효, 자원빈국이면서 세계 7위 석유소비국가라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원자력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 에너지라고 꾸준히 강조했다.

또 원자력에 부정적이었던 유럽에서도 핀란드가 2005년 서구 유럽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공사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80%에 이른다며 원전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06년 11월

첫 회의에서 원자력 확대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해 8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적정비중을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통해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원전 비중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6일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36% 수준인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55.7%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은

정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1차 공청회를 열어 가장 타당하고 균형적인 원자력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55.7%로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원전 사후처리비와 원전 연료비,

환경비용 등 3개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다.

원전 사후처리비용이 2030년까지 15.1% 증가하고 원전 연료비는

30% 오르며 환경비용이 이산화탄소(CO₂) t당 5천원일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이 방안은 2030년까지 140만㎾급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비중을 현재 26%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방안에 대해 원전과 석탄에 대한 미래여건을

비교적 타당하고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 방안의 발전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55.7%로 가장 많고 유연탄 36.5%,

신재생에너지 4.0%, 가스.기타 3.8%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안보를 고려하면 세계 우라늄 매장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고 장기계약에 의해 개발.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원료의 공급안정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성 측면에서도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은 원자력이

13%에 불과해 유연탄(60%), 중유(75%), LNG(79%) 등에 비해

유리하며 우라늄 가격이 100% 상승해도

원전의 발전원가는 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시 원자력 적정 비중 분석의 전제조건인 에너지수요 전망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해 5월에 제시한 유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급등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EIA는 2030년까지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배럴당 59.12달러로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WTI 가격은 지난해 5월 60달러대에서

1년 만에 2배가 넘는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차 공청회에서는 발전 연료비의 급등과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반영해 원자력

적정비중을 산정할 방침으로 1차 공청회의 적정비중이 최소한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함께 공론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원전은 현재 4개 부지에서 4~6개 정도 추가 건설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방안이 나올 경우 부지 선정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문제는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부지 선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에너지위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내년부터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에 앞서 냉각을 위해 중간저장하게 되는데 지난해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1만2천561t이지만 저장량은

9천518t으로 75.8%가 채워졌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선언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어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전부다.

정부는 그동안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 해결에만 주력했을 뿐 현재 원전마다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중간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방폐장 부지선정에 21년이 걸렸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작업복이나 장갑,

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두고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재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학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 가능한 원료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쳤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재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한다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저장방식과 기간에

대한 문제, 안전성 등이 논란 대상이다.

이재훈 지경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저장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훨씬 심각한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국가적 갈등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justdust@yna.co.kr    기사입력 2008-06-0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