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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하반기 크게 오른다
기사입력 2008-05-22 14:31

정부, 원전비중 대폭 확대..사용후 핵연료부지 내년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폭등한 발전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기료가 지난해 7.6%에 올해 상반기 다시 5.5%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물가당국과의 협의와 향후 경제상황이 변수이지만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면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차관은 내달 열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앞두고 유류 절감과 온실가스

대책의 하나로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원전 비중이 80%선에 이르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확대와 더불어 수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비중 상향과 함께 볼 것"이라며 "내년에는

저장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조만간 공론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경유 가격 급등에 대해 "정제시설 보수로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국제 경유가 급등의 원인이나 중국의 시설보수가 5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 (석유제품의) 조세체계를

고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에너지 절감액은 1천억원 미만인 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범정부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재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인원, 기능 조정보다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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