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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반환고민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중단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악화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이 주식대여 거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올해 들어 공매도 사태로 범 국민적인 항의가 빗발치자 국민연금도 공매도에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것.

최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공매도 세력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으로 인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시작, 지난 4년간(2014∼2017년) 얻은 62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실제로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손해가 극에 달하자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득세하기에 이른것.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공매도가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데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이용하여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가 늘면 주가가 하락해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낮아져 손해를 보는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 국내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고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와같은 해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의 비중이 작더라도,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매도 세력에 국민연금이 엮여 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놀아나는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금지되면, 시장에는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매도에 기대어 꾸준한 이득을 취하던 기관투자자나 수많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를 활용한 수익창출이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