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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 부른 주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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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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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6 2010/06/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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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 부른 주범은

최근 금융권 부실화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는 무분별한 대출과 지급보증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손쉽게 이자 및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고 피에프 대출을 늘렸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성만 믿고 땅 구입 단계부터 돈을 대온 저축은행은 이번 금융권 부실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 피에프 대출의 67.6%는 ‘브리지론’이다. 이른바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부동산 전문업자(시행사)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들 시행사가 부동산 아이템을 개발하고 금융사와 건설사(시공사)들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신용도 담보도 없는 시행사가 사업 대상 지역의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계약금 등을 빌려주는 것이 제2금융권의 브리지론이다.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섰다. 저축은행이 계약금과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면, 시행사는 다시 토지매매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건설사에서 받은 공사도급 계약서를 붙여 시중은행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는다. 이 돈으로 저축은행의 브리지론을 정리하고 땅주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브리지론을 통해 약정이자 이외에 선이자·수수료 등을 챙겨왔다. 브리지론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률은 2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중은행 역시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수익을 챙겨왔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실패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업이 무산되고 땅도 팔리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이 시행사에 빌려준 대출금이 부실화한 것이다. 담보라고는 ‘사업계약서’가 전부인 탓에 부실을 회복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번에 저축은행에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전체 저축은행 피에프 대출의 30%에 이르는 부실을 떼어냈다. 또 추가 예상 손실에 대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해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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