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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매번 대선을 앞두고 재벌기업과 창립일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지만, 그때마다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른데, 정치인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2월 19일 대선 결과가 재벌개혁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내다봐
- 지난 8월 이후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재벌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며, 새누리당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따르면, 재벌기업들은 보험ㆍ증권 계열사를 비금융 계열사와 분리해야. 대부분의 창립일가들은 금융ㆍ비금융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 통제력을 갖는 만큼, 이 법안은 재벌기업이 자회사 간 지분 보유가 금지되는 지주회사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도록 강제할 것. 이로써 재벌기업의 가족경영 체제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
- 창립일가의 지배력은 1980년대 이후 창립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온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종종 충돌을 빚어
- 가족경영 옹호자들은 이러한 경영방식으로 인해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가해지는 단기적 압력을 덜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장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
- 그러나 재벌개혁 운동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추동력을 얻은 것은 아님. 그보다는 소득불평등 확대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돼
- 이러한 인식은 한국이 2008년 경기침체로부터 불균등한 회복 양상을 나타내면서 강화돼. 당시 금융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기업 총수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재벌기업이 영세업체들의 영역이었던 제빵, 식료품 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재벌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받아
- 한편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이철행, “현재 회자되고 있는 재벌 규제들은 과거 대선 기간에 나온 것들과 달라. 기업 소유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전면적인 이슈로 부상한 적이 없어”
- 일부 재벌개혁 옹호자들은 정치적 지형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주장해.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상조, “1년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해 보니,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가장 과격한 재벌 개혁론자였던 내가 이젠 중간밖에 안 되더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는 사실 농담이 아님.”
- 재벌기업에 대한 양가감정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
-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유치산업을 선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 하에서 부를 축적해
- 1970∼80년대에 이러한 기업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는 한편 창립일가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 및 규제당국과 협력해
- 한국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재벌기업의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오늘날에도 재벌기업 취업은 많은 젊은이들의 목표임.
- 그러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재벌기업의 지배력에 대한 불만이 확대돼
- 현재 재벌기업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 한국의 1,800개 상장기업들 중 약 1,600개 기업이 상위 55대 재벌그룹에 속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은 2008∼11년 GDP의 약 70%를 차지해
- 또한 親기업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존속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해.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상위 10대 기업들의 매출은 연평균 13%씩 증가했음.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재벌기업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높아져
- 그 대응으로, 李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를 조직하고 두부 제조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 이철행(전경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확장을 막을 수는 없어. 한 기업이 하나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들은 항상 규제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해. 삼성전자ㆍ현대차ㆍLG전자는 현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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