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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공매도 시세조종, 신한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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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35
신한금융투자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변종 공매도' 기관으로 지목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종 공매도 시세조종,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 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가 탄식을 자아낸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변종 공매도 수법은 타깃으로 정한 회사의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 했다가 주가를 하락시켰을 때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는 것으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자본력이 약하고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매도물량 앞에서 동반 매도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로서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할 벙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변종 공매도 시세조종이 합리적인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며 "이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력구제 수단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인은 금융당국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신한금융투자의 변종 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들이 한숨 섞어 토로하는 금융마피아, 이른바 금피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금융기관들이어서 그렇다고 자조섞인 탄식만 하는 실정이다"라고 적시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의 목적 중에는 개인투자자만 불리한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는 그게 맞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라며 "그러나 신한금융튜자 PBS부서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변종 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 유도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따는 의심이 든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신한금융투자의 변종 공매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PBS부서를 압수수색해 조사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독권한을 지닌 당국이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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