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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친환경 에너지?

동아   2010-03-15 03:00  2010-03-15 03:29 

143만m² 태양광발전소 CO₂절감효과 79억… 생태훼손 손실은 460억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4일 내놓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개발’ 보고서를 통해 “경북 봉화군에 세워진 한 태양광발전소를 분석해 보니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보다 환경훼손으로 발생하는 환경가치의 손실이 훨씬 커 15년간 운영하면 381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효과 기대보다 적고 산림훼손 심각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의 울창한 산림 143만 m²(약 43만2500평)에 세워진 A태양광 발전소는 하루 평균 14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발전소가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효과를 이산화탄소 저감량으로 전환하면 연간 2만1728t이다. KEI는 이를 다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전환한 뒤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훼손된 산림의 가치와 비교했다.

 
▼“풍력발전기 1677개 건설땐 여의도 면적 1.6배 훼손”▼
“환경평가 제대로 안하고 0신재생 에너지 인허가”

계산을 해보니 15년간 운영했을 때의 누적이익은 78억9800만 원에 그쳤다. 반면 산림의 수자원 공급, 대기오염 정화 기능과 산림생태계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액은 이익의 6배에 가까운 약 460억6000만 원에 이르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국내 태양광발전소 중 이처럼 산지에 건설된 비율은 45%에 이른다. 산림에 세워진 태양광발전소 면적은 2006년 43만 m²에서 2008년 529만 m²로 급증했다. 특히 30년생 이상 나무가 많아 탄소흡수율이 세계 평균의 2, 3배인 전남과 경북 지역 산림에 집중 분포돼 있어 환경가치 손실이 크다.

발전시설 입지에도 문제가 많았다. 강원, 영남, 제주 지역 산림에 건설됐거나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11곳 가운데 9곳이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용지에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환경성 평가란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 및 개발을 위해 생태계, 상수원 등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1등급은 환경적 가치가 가장 높다는 뜻이다.

KEI는 또 국내에 예정된 1677개의 풍력발전기가 건설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이르는 1357만 m²(약 411만 평)의 산림과 335km의 산지 능선이 추가로 훼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태계는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인 1억180만 m²(약 3079만 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잇단 규제완화와 편법 인허가가 문제

KEI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환경훼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산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축하면서도 시설을 20만 m²(약 6만 평) 이하 단위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받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허가 절차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5분 능선 이상의 산지,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 등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지 전용시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의무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면제해 주는 등 오히려 산림훼손을 부추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희선 KEI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전환경성검토를 철저히 해 해상(海上) 풍력발전소, 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대안 입지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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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대체에너지, 經濟性과 환경영향 제대로 따져야

동아   2010-03-16 03:00  2010-03-16 03:00  

산지(山地)에 건설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원)은 숲을 훼손하는 폐해가 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경북 봉화에서 143만 m²의 산림을 없애고 하루 평균 14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15년간 운영해 얻게 되는 이익은 수자원 확보와 환경정화 작용 등 이 산림이 창출하는 가치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산 속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발전보다도 훼손하는 산림 면적이 더 넓다.

정부가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 붐이 일고 있다.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자본이 몰려든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을 얻으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림 파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풍력발전 역시 소음 공해를 배출하는가 하면 새들을 죽인다. 더구나 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어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다.

2008년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미국과 브라질은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만들어 석유를 대체하겠다고 계획했지만 바이오에탄올은 기대만큼 환경친화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람이나 가축이 먹어야 할 곡식이 연료로 전환되면서 식량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석유 이상으로 세계 물가를 불안하게 했다.

그렇다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단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태워서 없애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태양광 풍력 조력은 지구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다만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때 경제성과 환경영향 사이의 균형을 잘 살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형적 계절적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대체에너지원 개발에도 엄정한 환경영향 평가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자력이 경제성 높은 에너지원이지만 우라늄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 결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화석연료나 원전과 경쟁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한계가 분명하고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대체에너지를 억지로 끌고 가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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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분야 주관업체 선정

기사입력 2009-06-23    

동진쎄미켐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중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 분야 연구 주관업체로 선정됐다.
오는 2012년까지 13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205억원을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원장 이준현)은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중 DSSC 주관업체로 동진쎄미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동진쎄미켐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3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도 70억원의 연구비를 조달, 오는 2014년까지 광변환효율 10%, 내구성 15년 이상의 DSSC 모듈을 개발키로 했다.

동진쎄미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자동차·KC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동차용 투명 선루프 및 건자재일체형 태양전지(BIPV)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DSSC용 소재개발과제는 나노팩·나노캠텍, 모듈화 요소기술 개발은 에스에너지와 공동 진행한다.

DSSC는 값싼 유리기판과 각종 유기물을 이용해 만드는 3세대 태양전지로 1·2세대인 실리콘 결정형·박막형 태양전지 대비 생산원가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그러나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비율인 광변환효율은 현 기술로는 5% 안팎으로 극히 낮다. 수명도 다른 태양전지가 15년 안팎인데 반해 10년 이하로 짧다. 세계적으로 아직 양산 업체가 없고, 연구개발이 한창인 이유다.

심사를 진행한 에기평 측은 “동진쎄미켐 컨소시엄과 삼성SDI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지만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동진쎄미켐 측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참고로

A.동진쎄미켐-한국과학기술원(KIST).경영상의 주요 계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실시계약
1. 체결시기 및 기간 : 2008.07.15일 , 생산개시일 부터 10년도 말
2. 목적 : 염료감응 태양전지 셀 기술의 사업화 성공
3. 대금수수 방법 : 선급금 8억 및 10년간 매년 최소 2억원 지급

B.고려대 고재중 교수와 특허 공동 등록.

C.독일프라운호프 태양광 연구소와 공동연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는 것은

1.건물의 유리창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 발전소 만드는데 땅값이 들지 않음.
2.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싸다.(1/5)
3.8% 효율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화석연료에 준하는 그리드 페러티에 도달.(발전단가가 70원에 해당.)
4.염료태양전지는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한 관계로 가시광선에 반응하여 전기 생산...(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는 원리가 다름.)
따라서 ?빛이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나 / 실내의 조명 불빛에도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
따라서 도시의 빌딩숲으로 그늘진 곳에서도 전기 생산.....
1년 내내 전기 생산이 가능하여...실제로 효율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2배에 해당....
즉 8%효율의 염료 태양전지는 16%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해당

동진이 개발하는 제품은 효율 11% 이상의 제품임.....실리콘 태양전지로 치면 효율 22% 이상에 해당...
아직 이런 실리콘 태양전지는 없슴.(우주선 용도를 제외하고....이런 제품은 엄청난 고가임 , 따라서 상업용으로는 부적절)

8% 염료태양전지의 발전단가도 70원 정도이고
동진이 11% 효율의 염료태양전지 제품 만들면 발전단가는 70원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