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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백태
각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을 보면,
터키 :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외곽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하며, 만일 택시를 타고가면 처벌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한다.
엘살마도르 :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이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말레이지아 : 음주 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했다가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 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생각이다.
한국 : 혈중 알콜 농도가 0.36%이상일 경우에는 구속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며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대개 소주 두병을 마신 경우이다.
각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을 보면,
터키 :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외곽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하며, 만일 택시를 타고가면 처벌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 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한다.
엘살마도르 :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이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말레이지아 : 음주 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했다가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 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생각이다.
한국 : 혈중 알콜 농도가 0.36%이상일 경우에는 구속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며
200-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대개 소주 두병을 마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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