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1)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은 결국 성장 잠재력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0~14세 어린이 인구는 790만명으로 2000년 991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태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2010년 기준 약 16%로 80년 34%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42만명으로 2005년 437만명 대비 24.3%나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00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 건강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제2차 기본 계획을 2010년 11월에 수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조차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향후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1차 기본계획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 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2차 기본계획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제3차 기본계획
2016년에 마련될 예정으로 OECD국가 평균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추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