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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외환정책이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필요한 원자재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사실상 순외화 채무국이면서 단기외채 비중도 국제통화기금이 경고하는 60%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환정책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실질소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2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입니다.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의 약 30%(약 300조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상승을 막으면 더 많은 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진 자리를 국내 투자자들이 메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50조원(약 500억 달러)원만 빠져나가면 외환보유고가 현재 2천 5백억 달러(그것도 장부가액이므로 실제 외환보유고는 이보다 10%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됨)에서 2천억 달러로 감소합니다. 문제는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할 단기외채가 6월 말 기준으로 약 1천 8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율은 크게 상승하고, 물가상승과 주식투자 손실로 가계는 소비여력이 약화되거나 은행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실실소득 감소에 이어 기업과 가계에서 환 관련 손실까지 발생한다면  적정주가지수는 1200선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환율정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은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가계의 부실 및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많은 수도권 약 70% 가계는 적자가계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권시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동안에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이탈로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정책 당국은 외환정책 실패가 가져올 국민경제적 위기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외환정책은 사실상 실패>

지난 3월에는 환율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내외 경제 환경을 볼 때, 가만히 두어도 시장기능에 의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6월 중순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자,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테크 시장참여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 3월 외한 정책 당국의 달러 매수와 6월의 달러매도 모두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외환정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3월에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 유도하는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중소기업들의 환차손을 급증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6월에는 순 외화채무국으로 반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시장기능에 의한 환율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도와주는 외환정책 때문에 공격적인 외국인 투자자 대거 이탈(주가지수 큰 폭 하락)을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초부터 환율상승(상반기 중에 원화가치 달러 당 1000원까지 하락)과 금년도 국제 유가  배럴 당 100달러 이상을 몇 차례에 걸쳐 경고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조언(지적)코자 합니다.

 

 

<정책 당국에 조언하고 싶은 외환관리 요령>

① 환율결정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즉, 외환수급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요인, 선진국 요인, 한국요인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② 유가상승요인도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석유과소비 국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언제나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투기꾼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는 물론, 금융시장 여건까지 감안하여 유가추이 방향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은 선택하면서 산유국들의 석유 투기시장 분위기 조성정책은 악의 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③ 한국의 환율수준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전문가들을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능력도 문제이지만, 의도적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④ 주식시장도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분석(엄격하게 말하면 아전 인수격 해석)이 아닌 외환정책 당국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증시가 저평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주식 매도를 통해 떠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전문가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증권획사들은 거대한 작전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⑤ 외환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피상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코자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정책도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아주 작은 금년과 같은 경제환경에서는 환율상승과 물가만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⑥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해외 주식투자는 하면서 석유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발상도 재고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망해가는 미국 금융회사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처럼 석유에 투자했더라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외환보유고 감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⑦ 은행의 단기외채 차입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달러가치와 엔화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없이 과다한 해외차입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한 결과 부동산 거품과 경제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은행들이 예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는 투기적 영영행태를 규제하는 것이 외환시장에 직접개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외환정책입니다.

 

 

⑧ 엉터리 증권전문가(애널리스트)를 간접적으로라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증시와 베트남 등 증시에 투자를 유도한 증권사들의 의도적인 모럴헤저드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증권사의 모럴헤저드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정말 우려하는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⑨ 무엇보다 정책 당국 스스로 인재를 키우거나 능력이 없으면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책당국과 의견을 같이하는 엉터리 경제연구소나 엉터리 전문가들 모아 놓고 고민해 보아야 결과는 실패만 초래할 뿐이고 정책당국자와 이명박 정권의 신뢰만 추락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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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못살겠다고 촛불을 들고 나서는 민초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낮이라도 촛불을 들고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천민이면서 학력도 없은 인재)을 활용하여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방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교한 미시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접근전략이 외환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