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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빅뱅온다] 1. 자통법 국회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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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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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 2007/06/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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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빅뱅온다] 1. 자통법 국회통과 초읽기
[ 2007.06.14 20:48 ]
국내 자본시장에 빅뱅을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증권사의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통법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증권사 소액결제취급 문제는 개별 증권사의 직접 참여로 매듭지어졌고 지급 결제도 법인 자금을 제외한 개인 자금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자통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통법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은행, 증권사 등의 물밑 작업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자통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 간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을 건 싸움이 이미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 '태풍의 눈'

자통법은 증권업, 신탁업, 자산운용업 등의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나 선진 자본시장을 상징하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 정부나 증권업계는 더욱 주목하고 있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은 신용파생상품 등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던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까지 취급하게 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통법이 증권사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통법은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경쟁력 없는 증권사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규모의 경제, 즉 자기자본의 확대를 요구하게 돼 인수합병(M&A)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조∼2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로는 29조원의 골드만삭스, 37조원 수준의 메릴린치 등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통법은 또 금융상품에도 일대 혁신을 몰고 오게 된다. 예금, 펀드, 주식투자 등에서 벗어나 신용파생상품 등 신종 파생상품들이 쏟아지게 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기획 및 개발능력이 증권사의 생존능력을 가늠 짓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기자본금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전쟁은 이미 시작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권은 이미 자통법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사활 건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으로는 전산시스템, 인력확충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밖으로는 M&A 등을 통한 덩치 키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증권사는 자통법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 다양한 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및 육성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인재를 찾아 해외로 출장길에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존을 건 싸움은 이미 금융업종내에서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최근 KGI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자통법 준비에 나섰고 국민은행도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서울증권, 동부증권 등도 M&A를 공식 선언하며 자기자본 확대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사활을 건 M&A 열풍이 금융권을 휘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통법, 자본시장 발전의 최소한의 조건

자통법 시행이 곧바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자통법이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퇴보시킬 수도 있다. 자통법은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과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 그 다음은 은행, 증권사 등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자통법 시대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험부담 및 관리 △수익구조 다변화 △우수 전문인력 확보 △고객과의 신뢰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업협회 나석진 박사는 "자통법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준비하며 다양한 업무에 대처하는지 등은 남겨진 숙제로 시장 참가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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