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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노트3 새로 나올 때 현금 106만 7천 원 주고 구입했다. 단말기 보조금 받는 자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색 내는 이통사들 사실은 보조금이 요금제 약정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방법이다. 6.25전쟁 후 시골 시장에 야바위가 들끓을 때와 흡사한 한국 이동통신 시장이다.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하면 되지, 단말기 장사까지 하도록 허용한 정부정책이 잘못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금 아니라서 과다책정 통신비에 감각이 둔해져 있다. 단말기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통신비 가장 낮은 3.4요금제면 되는데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높은 요금제를 강요하는 방법이 잘 못되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단말 구입 시 개통 등의 이통서비스만 가능하게 된다.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며 이통사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게 된다. 즉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셈이다. 눈속이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