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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잇달아 지주회사 일반기업 세금차별 강화
- 세제이용한 `당근물리기`와 `채찍휘두르기`냐..재계 주목







◇지주사에 잇단 `세금 당근`..재계, 배경에 촉각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정부 "지주사 전환촉진용" 숨기지않아..재계,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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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지주회사와 일반기업을 차별하는 세금제도를 잇달아 발표하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세제를 이용한 `당근 물리기`와 `채찍 휘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지주회사 그룹의 법인세를 줄여준 반면 비지주회사 그룹 특히 순환출자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세제개편 배경이 `지주회사 전환 촉진`에 있다는 점을 주목,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순환출자규제나 사업지주회사제도와 관련있지 않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2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더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배당수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상 일정비율은 이익금으로 잡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익금(益金)불산입률`을 더 올려줬다. 배당이익 중 익금(益金)불산입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익으로 잡히는 금액 즉 익금산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덜어주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LG(,,)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LG전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현행 규정으로는 60%는 이익으로 잡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 2008년부터는 80%까지 올라가도록 했다. 100억원 배당을 받는다면 2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상장기업 기준)에 대한 지분이 40%을 넘으면 2009년부터 아예 배당금 법인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재계는 그런데 지주회사에 대한 당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같은 그룹 계열이 아닌 다른 일반회사에 출자를 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LG GS(,,)홀딩스 농심 태평양 풀무원 등의 지주회사가 거느린 자회사들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일반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 지주사들은 이같은 투자분만큼 배당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약받아왔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을 고쳐 이같은 제약규정을 삭제했다. 우리증권은 대표적 지주사인 GS홀딩스와 ㈜LG가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2008년 받게 될 순이익 증가효과는 각각 327억원과 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한편으로 연쇄출자(순환출자 포함)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은 크게 늘렸다. `A→B→C`와 같은 출자고리를 이어갈 경우에는 올해부터 익금불산입률이 확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SK(,,)㈜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이같은 출자구조 선상에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 기업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한 푼도 못받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재계에서는 지주사에 대한 `당근`은 늘려가고 비지주사에 대한 `채찍`을 강화하려는데는 세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의도가 배어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주회사 전환유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탐탁치않은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런 세제개편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순환출자규제나 사업지주회사 제도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자칫 기업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 (003550) LG Corp. LG그룹의 순수 지주회사 거래소 음식료, 서비스업

누적매출액	4,320억	자본총계	40,033억	자산총계	44,035	부채총계	4,002억
누적영업이익	2,994억	누적순이익	5,364억	유동부채	2,028억	고정부채	1,973억

수익성 분석의견 동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세를 보이던 중,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간 영업이익률도 2004년 93.5%까지 증가한 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들어 수익성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