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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모네타온' 특허침해 논란 ***
[머니투데이 2004.11.12   백진엽기자]
 
SK텔레콤이 지난 8일 첫선을 보인 푸쉬형 증권금융 서비스인 ''모네타온'' 서비스에 대해 특허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모네타온 서비스는 기존의 풀(Pull: 사용자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방식이 아닌 푸쉬(Push: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한번만 등록하면 실시간 혹은 1시간주기로 휴대폰을 통해 주식 현재가 등 증권돚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이동전화에서 제공하는 증권 정보의 경우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5~6단계 이상의 메뉴를 거쳐야 했던 것과는 달리 휴대폰을 열자마자 바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서비스에 대해 휴대폰 관련 서비스업체인 애드링시스템은 자사의 ''멀티미디어 단말기와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에 대한 특허를 SK텔레콤이 침해했다며 이같은 의견을 SK텔레콤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드링측은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이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푸쉬형으로 가입자에게 광고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네타온''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원섭 애드링 사장은 "모네타온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광고가 아닌 정보라고는 하지만 ''푸쉬형'' 서비스의 기본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광고와 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SK텔레콤 법무팀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20일까지 SK텔레콤의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특허침해를 제기한 애드링은 이동통신사의 통화연결음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제기했던 회사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통화연결음에 대한 특허소송은 1심에서 애드링이 패소했고, 이에 애드링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서비스 출시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허시비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다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네타온은 인트로모바일이라는 회사와 계약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관련 특허도 인트로가 가지고 있다"며 " 지난 4월 인트로에서 애드링의 특허를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애드링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서 답변을 줄 것"이라며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인트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애드링의 특허는 단지 휴대폰을 이용해 광고를 전달하는 비즈니스모델일 뿐이고, 인트로의 특허는 개인화된 정보를 푸쉬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기술 특허라는 점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측은 "애드링의 특허는 단순히 휴대폰 액정을 통해 광고를 전달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모네타온은 원하는 가입자가 직접 설정하고 요구한 증권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애드링의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애드링측은 "특허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모델은 물론 이를 위한 단말기 장치 등에 대한 것도 있다"며 "또 인트로의 특허출원이 애드링보다 2개월 정도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트로의 특허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특허침해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특허는 애드링이 지난 2002년 10월 특허등록 결정을 받자, 이통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애드링이 특허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허취득 때부터 이통사와의 갈등이 야기됐던 것.
 
특히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되고 그 중에서도 개인화와 푸쉬형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특허시비 결과가 앞으로 이통사의 부가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진엽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기사 내용분석 
 
1.  "모네타온은 인트로모바일이라는 회사와 계약해서 서비스하는 것.  
       * 책임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트로모바일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   인트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애드링의 특허는 단지 휴대폰을 이용해 광고를 전달하는
     비즈니스모델일 뿐이고, 인트로의 특허는 개인화된 정보를 푸쉬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기술
      특허라는 점.
         *  특허검토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즉 인트로모바일이 특허검토를 하였는데
              잘못이 있다면 인트로모바일의 책임이라는 의미임.     
              애드링특허는 단말기 장치 와 방법이 동시에 특허가 되어있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정 단말기(S/W 업그레이드 등)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인(가입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가입자의 지정여부가 동 특허의 요지가 아니며  대기시간을 이용한 
              PUSH or Memory출력 장치 및 방법이 특허임을 간과하고 있다.
            * 통화연결음 특허소송에서 사용한 방법임.          
 
3.  애드링의 특허는 단순히 휴대폰 액정을 통해 광고를 전달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모네타 온은 원하는 가입자가 직접 설정하고 요구한 증권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식.
            *  부실검토 및 자의적 해석입니다.        
                가입자가 아닌 수신자에게 광고나 정보를 보낼 수는 없는 것임.
                당연히 가입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며,
                특허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다는 뜻으로,
                범위가 넓을수록 권리가 크고 가치있는 특허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