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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갑부 특혜 중단하라 (부동산/자동차/주류세 등)

재산세에 대한 공평과세는

가진 재산만큼 내는게 공평과세인 것이다.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말 그대로 재산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줄 이유도 없고,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중과해야 할 이유 없다.

1가구 1주택자에겐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까지 특혜를 주면 2중3중 특혜인 것이다.

(강남/갑부 특혜이다)

자동차세도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이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닌 것이다. (강남/갑부 특혜이다)

몇억원짜리 차량보다 몇천만원짜리 차량에 대한 자동세가가 높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주류세도 술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는 것이 공평한 과세이지,

알콜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니다.

고급양주와 저급양주가 같은 세금을 부여받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닌 것이다. (강남/갑부 특혜이다)

상대적으로 서민 술인 소주에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강남/갑부 특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