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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6.1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와 주택시장 영향 전망

17/06/20 07:21


□ 6.1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인 6.19대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경기 광명, 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조정지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강남4구 이외 21개구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조정지역내 LTV/DTI 규제비율 10%p 강화, 잔금대출에 DTI 신규적용 등),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규제 강화(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수를 최대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범위 내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책이 발표되었다.  

□ 신규주택 시장 향 규제로 기존주택 향 풍선효과 대응책 필요

국내 분양시장이 활성화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절대부족’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하나금융투자의 판단이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외인가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실제 보급률 대비 과대평가 되어 있고,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할 때 서울-경기지역의 주택공급은 태부족 상태다.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적절한 주택공급’이다. 그런데, 청약조정 대상지역 등 신규분양시장의 규제 강화가 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맞춤식 규제라는 장점과 단기적 가격 변동성 확대를 억제할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는 주지만, 근본적 공급부족에 기반한 장래 국내경기 확장국면에서의 변동성 재증폭까지 억제할 수는 없다.

□ Flow에서 Stock으로 변모해 갈 주택시장  

국내 주택시장을 신규주택이 주도해가면서 분양시장 중심의 Flow market화 되어갔던게 2014~2017년의 주택시장이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신규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주택시장을 기존주택 중심의 Stock market으로 변모시킬 요인들이다. Flow마켓의 수혜기업군은 건설사이고, Stock 마켓의 수혜군은 건자재기업군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에 한샘/LG하우시스/KCC/유진기업/동화기업을 패러다임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종목으로 추천한다. 또한 건설사 주가 역시 규제방안을 우려해서 미리 조정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현대산업/대림산업의 매수를 추천드린다.

하나 채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