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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절약책 "강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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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불 돌파부터 차량부제 등‘4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2008-06-29 17:42 |최종수정2008-06-29 22:00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 고유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가가 150달러는 당연하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짜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처럼 수급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단계별 4가지 시나리오
정부의 대책은 모두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황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다.
첫번째는 두바이유가 15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 이 단계에선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 △냉난방·조명 등의 조절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간부문에도 공공부문처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약효가 강한 "비상약"을 추가적으로 투여할 방침이다. 이전까진 자율적 소비절약이 중심이 됐지만 유가가 170달러 이상이 되면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성장률 추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제적 에너지 절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민간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170달러 이상에서 중동지역에 이상이 생겨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한때는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 제한 송전 등의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 에너지절약책 "강제"로 전환
에너지 절약이 중심인 이번 대책은 5년 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마련했던 비상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비상조치는 △유류세 인하 △놀이공원과 위락시설의 에너지 공급 제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의 재정이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서 "지금 유가는 이라크 전쟁 당시보다 4.5배 수준이어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통제나 세금 인하 대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난 19일 가격을 전격적으로 올렸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최근 세금 인하 대신 유가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
선진국의 고유가 대책 역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달 초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선 유류세를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소비억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기사입력 2008-06-29 17:42 |최종수정2008-06-29 22:00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 고유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가가 150달러는 당연하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짜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처럼 수급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단계별 4가지 시나리오
정부의 대책은 모두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황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다.
첫번째는 두바이유가 15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 이 단계에선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 △냉난방·조명 등의 조절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간부문에도 공공부문처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약효가 강한 "비상약"을 추가적으로 투여할 방침이다. 이전까진 자율적 소비절약이 중심이 됐지만 유가가 170달러 이상이 되면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성장률 추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제적 에너지 절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민간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170달러 이상에서 중동지역에 이상이 생겨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한때는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 제한 송전 등의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 에너지절약책 "강제"로 전환
에너지 절약이 중심인 이번 대책은 5년 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마련했던 비상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비상조치는 △유류세 인하 △놀이공원과 위락시설의 에너지 공급 제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의 재정이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서 "지금 유가는 이라크 전쟁 당시보다 4.5배 수준이어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통제나 세금 인하 대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난 19일 가격을 전격적으로 올렸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최근 세금 인하 대신 유가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
선진국의 고유가 대책 역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달 초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선 유류세를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성 개선 △소비억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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