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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150달러땐 비상조치…공공부문 차량 부제운행..냉난방 에너지절약.. 에어컨대신 선풍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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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29 17:52 |최종수정2008-06-29 23:26
국제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오는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장중 배럴당 142.99달러까지 오르고,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135.15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유가로 우리나라는 올해 원유 도입에만 지난해보다 최대 38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무역수지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부제 운행에서 석유배급제까지 시나리오별로 고강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유가 부담 눈덩이, 무역적자 우려 = 고유가로 도입단가가 올라가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올해 들어 5월까지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5.89달러로 지난해보다 41.3%나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원유 도입액 예상치는 87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80억달러(29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도입단가가 5월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가 되면 연간 추가 부담만 368억달러(38조원)나 된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 오를 때 국내총생산(gdp)은 0.02%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무역수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두바이유가 110달러를 기록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27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배럴당 평균 120달러, 연간 평균 1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1988억2339만달러, 수입은 2095억2033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6억9694만달러 적자였다.
◇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 = 정부는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에서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에너지 절약 위주의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1단계에서는 먼저 공공부문에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는 에너지절약을 권고한다. 여기에 추가로 석유수급 차질이 빚어지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2단계 비상조치로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민간 부문에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등에도 환급금 지원이 검토된다.
두바이유 가격 170달러 상황에서 수급 차질까지 오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고강도 대책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990년 걸프전 발발 때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인데, 현재 유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역기자 jundy@kyunghyang.com>
국제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오는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장중 배럴당 142.99달러까지 오르고,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135.15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유가로 우리나라는 올해 원유 도입에만 지난해보다 최대 38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무역수지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부제 운행에서 석유배급제까지 시나리오별로 고강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유가 부담 눈덩이, 무역적자 우려 = 고유가로 도입단가가 올라가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올해 들어 5월까지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5.89달러로 지난해보다 41.3%나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원유 도입액 예상치는 87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80억달러(29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도입단가가 5월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가 되면 연간 추가 부담만 368억달러(38조원)나 된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 오를 때 국내총생산(gdp)은 0.02%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0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무역수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두바이유가 110달러를 기록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27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배럴당 평균 120달러, 연간 평균 1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1988억2339만달러, 수입은 2095억2033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6억9694만달러 적자였다.
◇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 = 정부는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에서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에너지 절약 위주의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1단계에서는 먼저 공공부문에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는 에너지절약을 권고한다. 여기에 추가로 석유수급 차질이 빚어지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2단계 비상조치로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민간 부문에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등에도 환급금 지원이 검토된다.
두바이유 가격 170달러 상황에서 수급 차질까지 오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고강도 대책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990년 걸프전 발발 때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인데, 현재 유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역기자 jun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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