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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영남제분 회장 검찰이 고발 의뢰
- "고발대상서 점유율 1위업체 빠진 것도 문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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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골프파동 영남제분 회장, 담합 가담했다"





















◇ 부위원장, CJ 삼양사 해명위해 검찰 방문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래전에 조사를 완료한 밀가루 담합이 논란거리로 재등장했다. 정위가 지난 2월말 8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조사하면서 특정 업체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 게다가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이 CJ(,,)와 삼양사(,,)가 고발되지 않았던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한승철 부장검사)는 13일 밀가루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영남제분 류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공정위가 당시 류 회장에 대해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에 대해 검찰 고발한 5명 중 유독 영남제분만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급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류 회장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형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사장이 류 회장을 수차례 방문해 담합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제분회사들과 밀가루 공급 물량 및 가격 등을 담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류 회장이 2000년 담합에 참여한 것은 적발했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할 수 없다고 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7개사의 1차 담합체제는 2002년 1개 업체가 신규 참여로 물량배분 비율이 달라지면서 끝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 담합의 공소시효는 담합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해 3년간으로, 류 회장의 공소시효는 1차 카르텔이 끝난 2002년 초부터 3년 후인 2005년 초에 종료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기준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담합을 모두 합친 것으로, 과징금 기준과 형사처벌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다. 검찰도 "류 회장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을 심의한 전원회의 직후 3.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모임을 했다. 공정위가 총리실 산하조직인 만큼 당시 영남제분 골프장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찾은 배경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김 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을 찾은 것은 밀가루 담합업체인 CJ와 삼양사를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 때문.이를 두고 김 부위원장이 일부 기업을 비호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행위를 한 8개 제분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제분의 경우 담합에 개입했던 대표자급 임원(부사장)이 지난 2004년 사망했고, CJ와 삼양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두개 업체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고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불법수익을 올린 회사가 고발조차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부위원장이 직접 해명을 하러 검찰을 찾은 것이다. CJ와 삼양사는 각각 업계 점유율 1위와 4위 업체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의 류 회장의 고발의뢰에 대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남제분 (002680) Young Nam Flour Mills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제분 및 사료 제조업체 코스닥 음식료

누적매출액	662억	자본총계	423억	자산총계	831	부채총계	407억
누적영업이익	58억	누적순이익	0억	유동부채	343억	고정부채	64억

수익성 분석의견 동 기업의 매출액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662.7억원을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간 영업이익률은 2005년 11.6%까지 증가한 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들어 수익성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