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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줄이고 밀·콩 늘린다
정부 곡물경작대책 개편안

영남제분 002680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16% 줄이고 대신 밀 콩 옥수수 재배를 확 늘린다. 국제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는 밀 콩 옥수수는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쌀은 과잉 생산돼 남아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쌀 대체작물을 짓는 농민들에게 매년 1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쌀 위주의 곡물 수급 전략에서 전체 식량자급률을 고루 높이는 쪽으로 곡물 경작 전략을 다시 짜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쌀 적정 생산량은 370만ｔ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평균 445만ｔ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쌀 이외 곡물 자급률은 형편없이 낮아 밀 옥수수 콩을 연간 1400만ｔ이나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재 89만㏊에 이르는 쌀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적정 수준인 70만㏊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쌀 재배를 포기하는 자연 감소분(6만㏊)을 감안하더라도 13만㏊의 논을 다른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중 4만㏊에 대해선 쌀 대신 밀 콩 옥수수 등을 심는 농민들에게 논 1㏊당 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대체작물 생산을 장려한다. 나머지 면적(9만㏊)에 대해선 민간에서 주정 등 생산을 위한 가공용 벼, 사료 작물 등을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