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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요약)

중국: 중국은 글로벌 2위 경제규모 및 최대상품수입국으로 글로벌 영향력이 큼. 중국은 2010년 11월부터 5차례 금리/진준율 인하정책 시행해 오고 있으나 추가여력 충분.

특히 소비위주 성장을 위해 재정정책 수단에 집중할 것을 주문. 중국 GDP중 투자비중 46%, 가계소비 38%로서 가계소비의 성장 없이는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제언.

외환부분에 있어, 중국은 최근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최근 중국 주식시장 변동성우려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위안하 절하압력을 받고있으나  안정적인 기초수지(경상수지+Net FDI)를 감안시 중기적인 적정 밸류를 하회하고 있는 바, 위안화 절상이 중국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비교역부문 서비스 및 생산을 증대 시킬 것이라고 언급 

▶ 위안화가 2010년 이후 Reer(실질실효환율; 교역량+각국물가 감안)이 30% 절상되었고 근 1~2년간 강달라로 일본 50%이상 유럽이나 주요이머징 통화가 20%대 이상 평가절하 되었으나 중국은 5%대 절하된 것에 불과함에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입장. 즉 위안화 절상(미금리인상+중국 금리인하로 위안화 약세 추세임에도 불구)과 내수수요 강화정책으로 미국상품 수입을 많이 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의미 함축.

일본: 2017년 10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자명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언급. 한편 아베노믹스의 순서 통화정책→재정정책→ 구조개혁 현황을 소개하며 TPP 효과 등 긍정적 관점. 환율과 관련해서는 BOJ의 공격적 통화완화 정책과 상대적 미국경기의 강세로 엔화의 절하압력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IMF를 인용하며 현재 엔화가치는 미약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언급.  

▶ 향후 엔달라 절하에 대해 희망하지는 않으나 정치적 환율요구(환율전쟁)은 없을 듯한 뉘앙스임. 일본은 엔달라 80불대에서 120불대로 급절하 되었고 대미흑자가 상당함에도 미국의 대일 견제는 중국대비 상당히 우호적인데 이는 현재 정책조율과 이해 연합으로 진행되는 미일관계에 기인된다고 판단.

한국: 메르스, 가계부채증가, 재정자극 감소로 아주 미약한 성장세 보이고 잇으며 정부가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간단히 언급.

환율에 관해서 5%~13% 정도 저평가 되었다는 IMF2014년 평가를 인용하며 한국정부가 원화의 절상을 용인하고, 외환시장개입자제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

한편, 향후 한국의 방향성은 대외수요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지양하고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화를 절상할 경우 비교역 부문의 자원배분을 촉진(즉, 소비촉진)함으로써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

▶ 연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GDP대 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14%, 일본이 15% 인데 반해, 한국은 54%로서 대외 변동성에 커다란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으니 이 지적은 정당함. 다만 한국은 비자원국과 관광부문 적자 높은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면 오로지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GDP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국가이기도 한 딜레마를 갖고 있음.

현재 한국 수출비중 1위국가는 중국 25%대, 2위 미국 13%대 정도인데, 대미 무역수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유지해온 중국과 함께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환율 절상 압력을 받아 왔는 데 한국은 상기의 사유로 외환위기 아니면 원화절상 압력의 공격을 받는 국가임.

유로존: 유로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하락으로 인한 저인플레화와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유가하락과 유로화 약세가 종료되면 성장률 재차 둔화 가능성도 언급.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Reer기준 5%~15% 저평가된 환율에 기인된다고 하며 역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써 내수진작을 통해 역내 불균형 해소 필요성 강조.

▶ EU의 영향력이큰 독일에 대한 견제성 심리 내포. 현재 중국의 최대시장은 미국이 아니고 EU 임.  

브라질: 브라질에 대해서는 환율등 정책방향에 대한 업급 없고 최근의 급격한 경기악화와 헤알화 절하에 대해만 설명. 그 사유로 정치불안과 원자재 하락 등 언급.

<개인적 의견>

즉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미국과 각국간 실질실효환율에 따른 통화가치 평가와 이에따른 경상수지 영향을 보고함으로써 미국이 대외정책시 상대국에 대한 정책요구 카드 내지 상대국에 대한 메시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 미국과 사전조율과 협력체제를 구축한 국가에겐 완화적, 그렇지 않은 국가엔 정책외교시 압박용 제시카드중 하나로 활용되어 지고 있음.

미국이 견제하는 나라는 글로벌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 유로존 중심을 지향하는 독일, 그리고 이들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와 대미흑자를 지속하는 국가 들인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일본과 협력체제로, 독일에게는 영국과 협력체제로 견제한다고 보고 사이에 낀 한국같은 나라는 고래싸움에 낀 새우 같은 존재로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 내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String(끈)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임.

위에서 계속 나오는 소비나 내수 등의 개념은, 이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요인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구매나 소비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라는 것 뿐으로 이는 가치창출이 아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소비를 시키는 재화도 제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제조이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제조산업이 있어야 가치의 증대가 온다고 볼때, 각국이 소비나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에 잡혀 제조산업을 등한시 했을 때 나중에 오는 후유증은 크다고 생각.  미국이 타국가에 내수진작 의견을 내는 것이나 우리가 중국이 내수 확장용 재정정책을 전개시 환호하는 것도 그 확장된 소비시장에서 자국 제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가 독일은 중상주의를 중요시하며 산업을 부흥시켰고 프랑스는 탈산업주의를 시도한 결과가 오늘날이라 보는데, 산업이 없으면 성장도 고용도 소비도 없고,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만들어낸 내수소비만으로 단기간에 나타난 GDP성장은 그 소비를 지속 지켜줄 부가가치 창출 산업이 없다면 신기루 일수도 있다봄. 따라서 소비진작책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 보다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육성정책을 국가대계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