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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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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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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2014/02/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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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학과 교수, 민간 경제연구소 박사 등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년 계획 방향성과 구체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은 부진한 점수를 얻었다.

전체 부문 중 `비정상화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찍은 경제혁신의 방향성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8%(11명)가 A학점을 줬고, B학점도 43.4%(10명)나 됐다. C와 D학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명뿐이었다. 정책계획의 구체성은 B학점이 56.5%(13명)로 가장 많았고, C학점은 34.7%(8명)였다.

하지만 목표 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향후 3년 내에 실현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47.8%(11명)가 C학점을 줬고 B(34.7%), D(13.1%), A(4.4%) 학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신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인 52.1%(12명)가 C학점을 줬다. B학점이 39.1%(9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A학점은 아예 없었고, F라는 대답도 1명 있었다.

한편 다수 응답자들은 3개년 계획 중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가장 바람직하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ㆍ세제 개혁` `투자규제의 혁파` `노동시장의 개혁` `서비스산업의 빅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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