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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변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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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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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 2014/02/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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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103년 만의 장기 폭설로 16일 현재 강원도 8개 시·군에서만 피해액이 7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붕 붕괴사고로 인명사고가 나고 주택·학교·공장·비닐하우스·축사 붕괴 등이 잇따른 결과다. 예기치 못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강설·강우 등 날씨 현상이 사회에 주는 경제적 가치는 피해액보다 클 때가 많다. 사회 공동체가 피해자들에게 좀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폭설의 경제적 가치는 사후에 따져볼 일이지만, 2010년 1월4일 서울 등 중부지역에 내린 눈의 경제적 가치가 8300억여원으로 추정된 것에 비춰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설의 경제적 가치는 가뭄피해 경감,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방지, 스키장 운영비 절감 등을 따져 계산한 것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2009년 4월20~21일에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6782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70%도 채 안 돼 전국에 비가 내린 4월20일까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다. 기상연구소는 우선 댐과 저수지에 유입된 수자원 양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공급 단가를 적용해 505억원의 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다. 대기질 개선 효과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 피해,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피해 비용을 따져 4695억원을 산출했다. 이밖에 산불 방지로 12억원, 가뭄 해소로 1572억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태풍조차도 피해액이 경제적 가치보다 작을 때도 있다. 기상연구소가 2002~2011년 한국에 100억원 이상 피해를 안긴 루사, 매미, 메기, 나리 등 8개 태풍의 피해액과 경제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대다수 태풍은 피해액이 훨씬 많았지만 2007년 나리와 2010년 곰파스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손실보다 수자원 확보 가치가 컸다.

기상학계에서는 자연적인 기상 현상과 별도로 인공강우나 안개소산 등 인위적인 기상조절로 생기는 경제적 가치도 계산한다. 기상연구소는 물부족 지역인 경북 안동·임하댐 상류지역에 인공강우를 1년 동안 실시할 경우 수자원 확보와 가뭄 해소 등 편익이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14~1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상정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기상서비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는다. 서울과학기술대, 고려대, 기상연구소 공동연구팀이 2010년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지급의사액을 조사한 결과 기상서비스의 총 가치는 3550억원으로 기상청 당해연도 예산 2470억원의 약 1.4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편익은 미국의 6.2배, 영국의 7.4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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