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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추락 가구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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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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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 2014/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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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다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가구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이나 중산층(중위소득 50~150%)에서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내려앉은 가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계층 하락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한 5천271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가처분 소득기준 소득계층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고소득층이었던 가구 중에서 2011년에 고소득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50%였고, 47.7%는 중산층으로, 2.3%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2005년 중산층 가구 중에서 2011년에 12%가 고소득층으로 계층 상승했고, 77.6%는 중산층을 유지했으며, 10.3%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2005년 저소득층이었던 가구 중에서 2011년에 5.3%는 고소득층으로, 48%는 중산층으로 뛰었지만, 46.7%는 저소득층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서 2011년 소득계층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니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평균가구원수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전인구의 0.6%)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6.3%에서 2011년 44.6%로 늘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사람(전인구의 6.1%)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8.6%에서 2011년 28.4%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계층 하락이 가구원수 감소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주 소득자와 가구를 분리해 가구원이 감소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층 하락 가구의 주거점유 형태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전세와 자가 비중이 동시에 높아졌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내려간 가구는 자가 비중은 떨어지고, 전·월세 비중은 높아졌다. 계층 하락 가구가 소득 하락과 더불어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불리는 주거 불안정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가구주가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계층 하락 가구의 또 다른 특성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으로 잘 나가다가 저소득층으로 날개가 꺾인 가구의 대다수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소득층은 평균연령이 많고, 특히 65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가구규모도 1,2인 가구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작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산층 70%라는 중산층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소득층이 가구 내 근로자 수가 적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으며,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와의 연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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