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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가 신청할려고 했는 이미 끝나버렸네요. 아쉽다.

“휴대폰 보조금 사업자 최대 2주간 영업정지”

방통위 시장조사중에도..휴대폰 과열 보조금 여전
조사 종료후 강력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의 보조금 시장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 시기를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 들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가입자 확보 및 단말기 판매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할 만큼 빈번하게 시장 과열이 일어났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조사 결과 또한 유례없이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시장조사를 하는 기간인데도 보조금 과열경쟁이 안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내부적으로도 곤란해 하고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원장 등이 밝힌 대로 이번 시장조사 후 제재조치는 강도가 높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의 시장조사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시장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은 최근 보조금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수시로 보조금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시장은 특정기간에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특수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보조금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평온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시장조사를 끝낸 뒤 제재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조사 결과 위반상황이 나타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데 이어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단말기 보조금을 제재하면서 재발할 경우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상임위원들끼리 약속했다"며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