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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셧다운(정부 폐쇄) 해결을 위한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마국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반복돼온 미국 정치권 내 지루한 공방전이 한 치 양보 없이 지속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 회담하면서 2014년 예산안 승인 조건으로 이미 3년 전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고 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은 오바마케어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정부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BC를 통해 방영된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 상황에서 공화당과 협상에 나선다면 (공화당 측에서)더 많은 요구가 나올 게 뻔하다"며 "연방정부 폐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국민 뜻"이라며 오바마케어를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오바마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여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ㆍ민주당이 공화당과 이견을 줄이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화당은 잠정 예산안을 5개 정도로 쪼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이달 29~30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월가 금융회사 수장들도 일제히 정부폐쇄를 조기에 끝내는 한편 부채상한선 상향 조정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안관 행사에 참석한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디폴트(국가채무 상환 불능)를 정쟁 위협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간접적으로 공화당을 비판했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국가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로 사상 유례없는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은 2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정당정치가 추한 면을 노출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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